유책주의 출저: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604

요약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 <민법> 제840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이나 폭력과 같이 책임이 있는 쪽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으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여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65년 이래 이런 이유로 유책주의를 지켜왔으나, 점차 불행한 혼인 생활의 유지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파탄주의가 설득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정조, 부양 등 혼인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적용의 원칙. 이혼 소송에 있어, 혼인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여 일방적으로 부인이나 남편을 내쫓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 1965년 이래 대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파탄주의(破綻主義)인데,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유책주의 원칙의 기본은 <민법> 제84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중 ①~⑤는 정상적인 혼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청구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여,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해왔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남편이 그렇지 않은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한 방법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인 처가 희생당할 수 있고,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혼인 관계에 대하여 배우자가 가져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책주의를 폐기할 경우 바람피운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의 수단이 없는 아내가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축출이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 파탄주의출저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604

요약 재판 이혼 시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 혼인이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며, 법률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파탄주의와 다르게 한 쪽에 명백한 책임이 있을 때에만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책주의'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민법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왔으나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탄주의가 설득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파탄주의(破綻主義)란 재판 이혼 시 쌍방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무책주의(無責主義)라고도 한다. 결혼 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므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1907년 스위스에서, 혼인관계가 심각한 파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다.


파탄주의는 혼인이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 중 한쪽이 이혼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만들어 가족이나 배우자를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독일의 경우 배우자 중 한쪽이 병에 걸려 이혼 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행복추구권이 심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다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데다, 유책주의로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막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등의 판례도 늘고 있으며 2015년 6월 대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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