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가해자 주민등록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 부모등의 주소열람을 제한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피해사실 입증 증거서류 범위를 넓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본 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를 개선한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도 개선방향>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1.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의 상담사실확인서/입소확인서 증거서류로 추가 
 → 기존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증거서류의 제출에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의 발급서류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쉼터입소확인서만으로는 부모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자료등을 확보할 때까지 주소지 노출등 신변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피해사실 입증서류료 아동보호시설의 발급서류를 증거서류로 추가.

 
2. 세대를 달리하는(거주지가다른)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에 포함 
 → 피해자가 자녀와부모의 주소지가 서로다른 경우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 2차가해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에 포함. (단, 성년자녀및 부모는 본인동의 필요)

3. 개인 간 이해관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열람의 전면 제한 추진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으나 개인간 이해관계의 경우, 주민등록 열람의 전면적 제한 추진.



이에 젠더폭력 관련의 상담소 등은 기존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사각지대였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 신청의 절차가 간소화 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신청을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데
아래의 서류 중 1호와 3~5호에 해당될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로인한 병원의 진단서 또는 경찰서 출동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긴급전화센터(1366)의 상담사실 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1366)의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4.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
6.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입소확인서
9. 가정폭력 피해자에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
10. 가력으로 인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가정폭력에 관한 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 통지서
12. 가정폭력에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가정폭력은 알다시피 친밀한관계(가족)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은폐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정폭력 신고율은 매우 낮고,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들이 함께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발생 시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보호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경찰의 출동 확인서나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해야 가능한 것은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열람제한의 간소화 전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환경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주민등록열람제한이 가해자로부터 2차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이고 활용도 높은 제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가정폭력 ZERO세상, 우리 만들어요 
 청주가정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