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대징역5년'...스토킹처벌법, 국회본회의 통과 (2021.3.24.)>



‘최대 징역 5년’…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논의결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됐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선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전담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999년 5월,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였지만, 22년뒤인 21년 3월 24일 의결이되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안원문에서의 스토킹에대한 정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또는 그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그림, 부호,영상, 화상등을 보내는 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에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현장에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와 스토킹범죄발생우려가 있는경우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징역또는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을 할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예정입니다.


 갈수록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근래 스토킹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며 스토킹은 구애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된것은 가히 반길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스토킹범죄로 직접저긴 피해를 입은사람'으로 제한된것은 피해자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것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것에대해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스토킹의 범죄의 경우 피해당사자 뿐만아니라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스토킹의 가해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기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꺼려하거나, 합의를 종용받는 등의 문제가 있을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슬에 모든게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9월부터 시행될 스토킹 처벌법에 관심을 갖고, 관련한 판례를 지켜봄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앞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더이상 "구애"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을 떠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