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26일 제21양육비이행심의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10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입니다. 

    

ㅇ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 6인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10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이채권자의 의사를 확인,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합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 대상은 홍모씨(1억2500만원), 김모씨(6,960만원), 김모씨(6,520만원)

            박모씨(5,040만원), 김모씨(3,442만원), 이모씨(1,510만원) 6명이며 이중 김모씨(채무액6,520만원) 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위한 의견진술기간 중 채무액 일부(3,600만원)를 지급하였습니다.


 □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양육비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기사 링크>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8056100530?input=1179m ]


 양육비 지급 안 한 6명 운전면허 정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718_34936.html]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하자‥"15년 만에 돈 받아"